'댓글조작' 김경수 법정구속, 핵심 증거는 '비밀대화방'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1-31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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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문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특검 요구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대규모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31일 전 야당이 대선 결과와 연관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일제히 포문을 여는 모습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특검 수용 요구와 대선 무효 발언까지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경수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를 받고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 "이 의혹의 핵심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며 “특검 수사는 출범 당시부터 수사 대상이 매우 제한됐고,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유야무야했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사건의 관여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명백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사법세력 농단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반격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사법농단 운운하며 판사 개인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민주당에서 1심 판사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며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김 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이미 했었을 것”이라며 “재판장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에 임했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은 지난번 논란이 됐던 댓글 문제에 관해서 김 지사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인정을 한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 결과로 대선결과 정당성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댓글 조작 관련 사건의 2차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이 사건의 몸통이 과연 누군지, 대통령이 알았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그 여론조작의 심각성과 반민주성, 선거결과에의 영향 등만 보더라도 선거효력이 문제될 수있는데 하물며 후보가 공범이었다면 그 후보가 선출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다. 만일 대통령이 공범이라면 지난 대선은 의심의 여지없이 무효로서 대통령 권한의 정통성이 사라지므로 이런 사안을 불소추특권을 활용해 수사를 피한다면 이는 인권변호사로서 늘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문재인대통령의 소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 봤다시피 자발적으로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선언하시고, 김경수한테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얘길 들은 적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드루킹 특검이 완료되었지만 이런 정도라면 2차 특검이 불가피하므로, 국회는 속히 2차 특검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검이 제기한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상급심(2·3심)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 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는 소셜미디어의 '비밀대화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이 비밀대화방으로 시중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49차례 보냈다.

그중에는 '경인선(드루킹 주도 모임)은 3대 포털을 장악하고 있으며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 김 지사가 그런 유의 보고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변호사 A씨는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에서 김 지사가 8만여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으로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기사 댓글에 부정 클릭한 규모(8840만 회)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41만 회)의 수백 배 규모로 알려진 만큼 대선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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