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인적(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 더 이상 쫄지 말고 나서라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2-07 1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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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가족의 ‘가출’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사관계 송사’ 등은 한 가정의 존폐가 걸린 절체절명의 민생으로 ‘한 집 건너 국민들의 고통거리’가 된지 오래이지만 경찰의 사생활 불간섭 또는 민사불개입 원칙 등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아예 받을 수 없는 비경찰(非警察) 사안으로 뚝 떨어져 있다. 이에 개인이 가출인을 찾아 나서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단서‧증거 등)를 수집하러 다녀 보지만 생업과 전문성 부족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획득함이 난망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고충 타개책의 일환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가칭 공인탐정법 등) 제정 추진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법리를 진지하게 살펴 그 가능성을 도출하거나 가부를 논리적으로 정립‧계도하는 일이 우선 긴요할진데 대개의 관료들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탐정업 무조건 불가’라는 성의 없고 개념 없는 발언만 흘려 왔다. ‘비대인적(非對人的) 탐정업 가능 여부’에 관한한 ‘가능하다’고 논리를 펴는 민간에 비해 관료들의 연구나 소신이 상대적으로 더 희미해 보이는 형국이다.

이러한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에서 신직업 창업과 관련하여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정관념과 무소신에 사로잡힌 공직자들은 깊이 새겨야 할 지적임에 틀림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탐정업을 금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석과 지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방향타(方向舵)라 여겨진다.

필자는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비대인적(비사생활) 영역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칼럼을 통해 누차 강조해온 바, 차제에 현행법 체계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우리 연구소의 논거를 아래와 같이 거듭 제시하면서 ‘비대인적(비사생활) 영역 탐정업’ 창업에 더 이상 쫄지 말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그릇을 깨주길 기대한다.

<‘비대인적(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첫째, [‘탐정’이란 호칭 사용은 절대적 금지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명칭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와 그들의 모호한 직업관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로 ‘탐정’이라는 호칭이 업(業)으로 사용되는 것은 절대적 금지로 하고 있다. 즉 어떤 영역의 일에서 건 자신을 ‘탐정’이라 칭하지 말라는 것이다. 법률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탐정 호칭 사용에 대한 금지’를 ‘탐정업 영역 업무 전반에 대한 금지’로 잘못 이해(확대해석)하고 있다.

둘째, [신용정보법은 ‘대인적(對人的) 탐정행위’를 금하고 있을 뿐 ‘대물적(對物的) 탐정행위’나 ‘대상황적(對狀況的) 탐정행위’까지 금하고 있지 않아]
‘탐정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제40조 4호)에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용질서의 확립’이라는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신용질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의혹 해소나 민‧형사소송 관련 탐정업 분야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신용질서와 밀접한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탐정행위를 포괄적으로 금하는 법문’으로 봄이 지극히 합당할 것이다. 즉 탐정업을 ‘대인적 탐정행위’, ‘대물적 탐정행위’, ‘대상황적 탐정행위’ 등으로 나누어 볼 때 그 일부인 ‘대인적(사생활) 탐정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이해함이 일반의 법상식이자 순리라 하겠다.

헌법재판소도 ‘탐정 호칭 사용과 탐정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사건 심판을 통해 ‘탐정이라는 호칭 사용’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정보법에 잘못이 없다는 ‘합헌’을 선고하면서 ‘탐정업’과 관련하여서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 주는 일 등은 현재에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이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비대인적(비사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준법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 의미있는 판시라 하겠다.

셋째, [배척되어야 할 대상은 ‘탐정업’이 아닌 ‘탐정이라는 호칭’과 ‘대인적(사생활) 조사 행위’]
이렇듯 우리가 배척해야 할 대상은 ‘탐정업 그 자체나 탐정업 모두’가 아니라 ‘탐정’이라는 호칭과 ‘대인적(사생활) 탐정행위’임이 분명함에도 ‘탐정’이라는 두글자가 들어 간다는 데 연유하여 신용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대물적 탐정업이나 대상황적 탐정업마저 통째 범죄시 되고 있는 현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것이나,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신용정보법의 법문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실제(實際)에 적용해 보자. 가령 갑(甲)이 ‘탐정’이라는 명칭과는 의미가 색다른 ‘탐문지도사’나 ‘자료수집대행사’라는 호칭으로 일실(逸失)한 가축 또는 도난품 등 대물적 대상을 찾거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등에 대한 대인적(사생활) 탐정행위가 아닌 특정 사건·사고·분쟁 등과 관련된 은폐 또는 축소·왜곡된 대상황적 단서를 수집(포착)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개별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이 ‘탐정업’은 실정법이나 조리(條理)에 어긋남이 없어 금지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금지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탐정업 업무의 수행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경찰청 등 정부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인적(사생활) 영역외의 탐정업은 가능한 여지가 있다’는 법리(견해)를 한차례만이라도 언급해 준다면 ‘비사생활 영역 탐정업’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는 많은 조기은퇴자 및 청장년, 주부 등이 창업을 이루게 되어 정부의 신직업 창출에 크게 기여되리라 확신한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추산: 3.000여명 창업에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김종식 약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업(사립탐정,민간조사원)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공인탐정,탐문학술지도사,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사설탐정)과 탐정법(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등) 민간조사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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