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감면 부동산 4만7938건 연말까지 전수조사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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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지역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란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목적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적발을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 1749건 ▲임대주택 감면부동산 4만5541건 ▲종교시설 감면부동산 507건 ▲영유아보육시설 감면부동산 141건이다.

이를 위해 구는 특별조사반 2팀을 편성·운영해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 후 1년 이내 직접사용 여부, 의무기간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로 상시 진행된다.

구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으로 사용된 부적정한 감면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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