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당엔 재추천 요구...여당 측 제척사유는 외면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2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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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청와대 5.18 조사위원 임명 기준 놓고 "따로 또 같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자유한국당 측 추천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반면 제척사유를 지적받는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 위원 4명은 그대로 수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여당 측 추천 인사 문제점을 외면한 문 대통령 비판에 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낸 바른미래당이, 청와대가 한국당 측에 재추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결이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한국당은 특별법에 제시된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균형적인 진상규명 위원을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 추천했다"면서 "대통령은 국회와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여권 추천 위원의 제척사유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6명 중 4명의 경우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에서 객관적 진상규명을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추천한 후보의) 자격과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반면 바른당 권은희 정책위원장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는 자격에 해당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 보여진다"면서 "한국당은 법적 자격요건이 진상규명을 충실히 하려는 입법목적으로 인식하고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추천 위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방미 중인 김관영 원내대표를 대신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권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 역시 심의 의결에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이번 임명거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의 정당성을 얻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도 "문 대통령이 한국당 추천 위원들을 거부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당은 대통령 요구대로 자격요건 갖춘 인사 조속 추천하되 편향된 사고로 추천인사 없다면 국민께 사실을 고하고 다른 당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자격이 안된 분들을 추천한 데 대해 항의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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