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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회적기업과 지역업체 활성화를 바라며...
  • 손우정 기자
  • 승인 2019.02.16 02:01
  • 입력 2019.02.16 02:01
  • 댓글 0
[남양주=손우정 기자] 
   
 남양주시는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해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통도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5급 공무원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89명으로 교통, 토목구조, 건축계획, 조경, 환경, 토목시공, 건축시공, 상하수도, 기계 등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운영계획을 보면 공사설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 공무원 전문성을 확보해 특정자재 및 공법선정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2017년 9월13일 수동종합행정타운 건립을 보면 회계과에서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업체가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의 설계구조를 행정안전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설계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 분야별로 세분화해 자문한 내용을 반영한다.

이후에 교통도로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14명을 선발해 다시 한번 분야별로 세분화해 검토을 거친다.

이처럼 두번 이상 전문성을 지닌 기술사들이 세부적으로 특정자재 및 공법선정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기업과 지역업체에 대한 고려는 배제돼 있는지 궁금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우수제품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 지역업체 현황을 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물품은 우선 구매 대상이며, 지역업체들은 일정부분 우선순위 입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위원회들이 설계기술에 대한 자문위 역할이라고만 단정지어 말을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대부분들이 결정돼 집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지역업체나 사회적기업을 운운한다면 특혜나 명분없는 의혹으로 구설수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없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업체 활성화나 사회적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들에 대해 비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술에 대한 세분화된 자문도 좋지만 시에 대한 환경과 배경도 고려해 보길 기대해 본다.

손우정 기자  sw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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