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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서울 동대문구,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 리플릿 발간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2.18 16:49
  • 입력 2019.02.18 16:49
  • 댓글 0
출산지원금 확대·생활안전보험 시행등 22개 제도·정책 한눈에
첫째도 10만원 지급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 30% 할인서비스
5우러 답십리동 DDM 일자리발전소 설립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난해와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소개하는 리플릿 ‘2019 생활정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제작했다.

구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의 정책 공유를 위해 매년 초마다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2019 리플릿은 ▲복지 ▲보건 ▲문화·교육 ▲경제·환경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22건을 엄선해 담았다.

제작된 리플릿은 구청 종합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구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마련된 좋은 정책과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했다”며 “올 한 해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일보>는 새해 달라지는 구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복지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서울시 참전명의수당 수급자 제외)로, 지난해 1만원에서 월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기초연금은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의 폭도 확대 된다. 구는 종전 둘째아이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을 첫째에게도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는 300만원이다.

1~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 보건

구는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난임부부에서 180% 이하 난임부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술 지원도 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신청 부부는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산모와 신생아 영양관리, 세탁물관리, 위생관리, 수유관리 등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확대 실시된다. 구는 올해부터 기존 5대 고위험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서 11대 고위험질환(기존 5대 고위험질환+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으로 지원하는 질환을 확대한다.

신청 산모는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최대 3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 없이 전액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이내 및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화·교육

오는 3월부터는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이 기존 6개관(정보화·답십리도서관, 장안·용두·휘경어린이도서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에서  13개관(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추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상호대차 서비스란 원하는 자료가 이용하는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경우 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가가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동대문구 구민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수업도 운영된다. 각각 1대1, 1대2, 1대3 강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시중가보다 30% 할인된 8만5000원(1대1강의 기준)으로 1회 등록시 2개월간 수강이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공립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만 지원되던 친환경 학교급식이 1월부터 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3학년에도 지원된다.


■ 경제·환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이달부터는 2.5톤 이상 트럭 차량에 우선 적용되며 6월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된다. 5등급 차량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에는 답십리동에 DDM 일자리발전소가 설립돼 청년 외식사업 시범매장 및 창작공방 운영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만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행정

오는 3월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구민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반려견 유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용을 지원한다. 반려견주가 시술 비용 중 1만원만 부담하면 차액은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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