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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소득분배 악화
   
편집국장 고하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도 소득분배의 악화, 즉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상당 폭 개선 될 것이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유발된 소득감소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2017년 5월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2년 가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은 6년전인 2012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9년전인 2009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들어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월 평균 30만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최저임금 16.4% 인상 등 과속정책으로 단순 일용직과 같은 서비스 부문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여파가 저소득층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후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소득 하위 10%는 전체소득의 4분의 1이 감소했고, 근로소득은 절반가량 줄었다. 반면,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다. 작년 4분기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932만4,300원으로 10.4%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 평균 688만5,600원)도 14.2% 뛰었다. 이들의 월 평균 처분가능소득 역시 1년 전보다 8.6% 증가한 726만500원에 달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못살게 되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 소득 분배 불평등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4분기 4.61배에서 2018년 4분기 5.47배로 엄청나게 커졌다.

이쯤 되면 정부는 당연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경기를 살아나게 만들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경제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즉각 경제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 무려 70만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근 당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자를 122만명이나 양산하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하게 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정책 방향이 옳은데 경제가 나쁘다는 프레임이 강해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득하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다.

실제로 저소득층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했는데도 전체 소득이 줄었다. 당장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대책으로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맞다, 소득 증감을 좌우하는 건 어디까지나 일자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이 채용을 줄였고,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쇼크’를 초래했고, 그 결과가 ‘분배쇼크’로 이어진 셈이다. 이제는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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