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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 시민일보
  • 승인 2019.02.25 11:38
  • 입력 2019.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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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현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 학회장

 
   
▲ 조문현 학회장.
 기획재정부에서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유재산 총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국유재산을 잘 관리하여 대부수익을 4년간 4배까지 늘여 1천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와 반면에 무단 점유 재산도 여의도 면적에 9배에 달한다고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9년 1월에는 국유재산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11개소를 발표하였다. 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 2개소, 강원권 2개소, 충청권 2개소, 호남권 2개소, 영남권 3개소를 선정하였고 개발면적은 총 639만2000㎡이였다.

이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들에게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무단 점유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정확한 부과와 소규모 개발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감소, 타 시도의 전출,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배임여성 감소 등의 요인들로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단체의 존립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일관성이 없다보니, 정부의 예산은 투입이 되어도 인구의 증가나 산업의 활성화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뉴딜정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추진하고는 있으나 성공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성공할 확률도 낮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사업에 정부의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가 기대치보다는 적어 예산의 낭비인 일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에는 공유재산, 국유재산, 빈집, 개인 재산 등 모든 재산과 어울려서 개발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정확하고 올바른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장은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50%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체의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공지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치단체는 올바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자치단체장 또는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자에게 실태조사의 용역을 맡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실태조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며 충분히 실력을 갖춘 연구회나 학회 등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영구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사)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에서 논문을 공모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며 논문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문제점 또는 활용방안, 대부의 어려움, 무단 점유자의 저항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응모하면 된다.  

지금 기획재정부는 강력하게 국유재산을 조사해서 국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도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서서 실태조사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할 때라고 보며,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 실태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정부의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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