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이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2-25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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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최광호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라는 즉, 인터폴은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이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을 목표로 1923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로 국제적인 형사 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각국의 수사협력의 일을 주로 하는 단체로 세계 194개국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세계최대의 국제기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세계최대의 국제기구, 세계경찰의 수장이 바로 한국인 최초이자 대한민국 경찰 출신인 김종양 총재이다. 김종양 총재는 LA 주재관, 경찰청 외사기획조정관,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치안협의체의 수장이 되었다.
이는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경찰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떨치며 대한민국 경찰을 만천하에 알리는 중요한 경사일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내부에서는 100년이나 되는 일제 시대의 수사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검찰의 지배하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거나 검찰의 이중수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피로감을 쌓이게 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다. 모든 사건의 90% 이상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수사구조 및 지휘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18년 6월 21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을 발표하며 경찰에 보다 많은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법적 통제를 하는 등 상호 협력,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안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사권조정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구시대적인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전제로 상호 협력하는 안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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