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與 "엄정 대처" 野 "대화를"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3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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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탄압 지속 땐 폐원 투쟁" 회견··· 정치권 온도차
與 "유아ㆍ부모 볼모로 집단행동··· 법ㆍ원칙 적용"
野 "정부는 아이ㆍ학부모들 피해 최소화 만전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면서 "서울 강원권 170곳, 경기 인천 492곳 등 전국 1533곳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고 개학연기는 '준법투쟁'"이라면서 "(정부가 한유총을) 불법적으로 계속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개혁연기 여부를 묻는 교육청 질의에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이에 대해 한유총 측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그동안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총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교육부와 한유총이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겠다고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의 전제 조건을 요구해서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상근부대변인은 "한유총이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 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관계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 한유총의 집단 휴원 철회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단호한 대처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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