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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혁 논의시한 10일” 최후통첩 했지만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07 11:38
  • 입력 2019.03.07 11:38
  • 댓글 0
   
패스트트랙 시행 가능 
한국당 반발 "권력구조 개편해야"...민주-야3당 단일안도 관건 "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논의시한을 10일로 못 박고 그동안 여야 5당 합의에 주력하던 바른미래당마저 방향을 돌리면서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지만 자유한국당 반발이 여전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1야당을 패싱하면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면서  "의원내각제와 맞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만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 21대 총선을 고려하면 12월 안에는 선거제도 합의가 최종 의결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 선거제 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7일부터 3월 국회가 열리니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번주 내로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의 범위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놓고 여야 4당 간 명쾌한 정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제안을 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한 당론을 확정짓지 않을 경우 나머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 전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위원장·간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선거법 논의에 충실히 임하지 못한 면이 있다. 전대도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도 구성됐으니 한국당이 선거법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줄 때가 됐다”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주까지 여야 합의해서 언제까지 결정하겠다고 확고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역시 “시간이 얼마 없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오늘 논의를 충실히 한 다음 당에 의견을 제출해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협상안을 내줘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한 게 결국 지긋지긋한 대결정치 종식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생산적인 국회 만들자고 한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선 선거제 개편을 통해 민의를 의석수에 담아내는 것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 가미해서 순수 내각제로 간다든지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기 위해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제조건을 단 것이라면 이것은 검토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김성식 의원도 “선거법 자체가 시간이 없다. 이제는 결단을 해서 협상안 내고 책임 있게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상정 위원장은 다음 주까지 여야5당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제1야당을 빼고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건 군부시절 외에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야 3당이 요구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당이 세 가지 안으로 압축한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 간극이 있어 이를 좁히는 문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여서 그 안에 민주당과 야3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다시 열리는 정개특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느 선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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