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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은 ‘쌍둥이 적폐정권’
   
편집국장 고하승


역대 정부의 실패를 몰고 온 악습들을 현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쌍둥이 적폐정권’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두 정권의 ‘적폐’ 행태는 빼다 박은 듯 너무나 닮았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적폐로 몰아세우는 과거 보수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재공모→낙하산 임명' 방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관장에 앉히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다.  

실제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기술보증기금은 임원추천위워회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모두 탈락한 뒤 재공모를 실시했다.

이후 석유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이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2013년 한국도로공사 사장 1차 공모가 무산된 뒤 재공모에서 박근혜 캠프 유세단장을 맡았던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역시 이런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도 재공모 뒤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패턴을 그대로 따랐다.  

실제 공항공사 임추위는 지난해 4월 5명의 후보를 추천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지만 노조 반발 등이 겹쳐 재공모가 이뤄졌다. 이후 항공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손창완 전 경찰대학장이 임명됐다. 손 사장은 20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여권 인사다. 

또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장에 임명된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의 경우는 최종 후보 3인에 오른 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서 탈락했지만 문체부의 재평가 요청 뒤 합격해 임명됐다. 윤 관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당시 최종 후보자 3명에 포함된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유일하게 역량평가에 합격했지만 탈락했다. 사실상 재공모 절차를 거친 것이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환경부블랙리스트의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엄청난 적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더 은밀한 부분을 들여다보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경호ㆍ안전 등을 이유로 내부 나전칠기 구매ㆍ대여목록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다양한 자개(나전) 활용 기념품을 만드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와중에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다.

현 정부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시 청와대를 향해 내부 침대ㆍ운동기구 등 구매내역이 쓰인 물품취득원장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안위와 관계된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 역시 나전칠기 구매현황에 대해 “대통령 안위”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의 논평처럼 국민이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현 정권의 이 같은 ‘내로남불’ 태도야 말로 청산해야할 적폐 중의 적폐인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일까?

제왕적대통령제 탓이다. 거대한 양당이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현행 ‘승자독식’ 구조에서 패권양당은 모든 기득권을 누리게 된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서도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독일식 의원내각제 형태 등으로 바꿔 권력을 분산해야겠지만, 그건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전 단계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안착할 필요가 있다.

다당제가 안착되면, 박근혜.문재인 정권과 같은 ‘쌍둥이 적폐 정권’이 탄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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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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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옥 2019-03-07 17:36:06

    나전칠기 핵폭탄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참말로 구차하기 그지없는 변명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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