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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관련 재판부 기소 등 압박 조짐 ...민주당 불복효과? 한국-바미 "김 보석신청, 증거인멸 우려...뻔뻔한 처사” 반발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10 13:27
  • 입력 2019.03.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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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과 관련해 '적폐판사' 운운하며 당 차원에서 노골적인 불복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김 지사를 판결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가담자’로 기소된 이후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김 지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도 뒤늦게 검찰이 '사법농단 연루자'로 분류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10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사법농단 '피해자' 신분이었던 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 지사 판결 이후 ‘피의자’로 바뀌고 ‘가담자’로 기소됐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역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밝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사촌 동생 차성안 부장판사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을 받고 자제를 당부했다는 게 혐의의 전부로, 검찰 기소는 물론 대법원 자체 징계도 없었던 사안이 갑자기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사설에서 "법원에서 검찰이 생산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며 "검찰은 “수사가 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통보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책임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에서도 두 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적폐 판사’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법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며 강력성토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9일 “김 지사는 보석 대상이 아니라 재특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한 김 지사의 대선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김 지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김경수ㆍ드루킹의 대선여론조작 사건의 검경 초동수사가 부실해 더는 인멸될 증거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민들은 8840만 건의 대규모 여론조작을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몸통’을 궁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 지사가 구속 37일 만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은 짜인 각본치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며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에 고무돼,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어볼까 몸짓을 하는 건가. 애초에 허튼 꿈 말고,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몸이 아파 다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석 사유는 명백하게 없으며 보석 신청은 언감생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지만,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아우성치니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기소를 했다”며 “명백히 김경수 지사에게 보석 사유는 없다. 조금의 반성 기미라도 있는가. 하다못해 자숙이라도 하는가. 전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9일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김 지사의 인신구속은 과한 처사였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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