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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선거제 개편안’ 두고 공방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9.03.10 14:06
  • 입력 2019.03.10 14:06
  • 댓글 0
전희경, “의원수 늘리는 선거제 개편 결사 반대”
홍익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국회 마비시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8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대표성 강화 등 얘기를 해서 자꾸만 의석수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의석수를 안 늘리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진의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진의가 맞다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선거 연대를 통해 단일후보도 내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이 선명하게 그 정당 정강정책을 보고 뽑는 선거가 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타협을 통해 적당한 나눠먹기식 구도를 만들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석수를 안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부분 도입하는 안은 검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진의에 대해 다른 정당의 반응을 봐야 민주당의 진의가 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거제도라는 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려 113석이나 되는 정당의 의사를 외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비극적인 결단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제도는 자유한국당과 여당, 다른 야당 간 밥그릇 싸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그 몫의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게임의 룰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한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주의 원리를 잘 보면 당연히 선거의 룰을 만드는 건 모든 정당이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면 한국당이 스스로 안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 염원은 비례성을 좀 높이자는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들이 얻은 득표수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게 국민의 의견”이라며 “또 100석이 넘는, 110석 가까운 정당이 반대하지만 180석이 넘는 정당의 의원들이 이 안에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찬성하는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라는 한국당측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여당이 혼자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특히 야3당의 의견을 수용해서 우리 당이 그러한 안을 같이 함께 하는 건데 그걸 문재인 정부의 독재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최소한 330일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있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선거제도의 결론을 내야만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고려했고, 앞으로 330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한국당이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협의해 온다면 당이나 나머지 야3당이 그런 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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