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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패스트트랙'에 민주당 안 수용 여부 오는 15일 최종 결정한국당 “의회민주주의 부정...비례 없애고  270석으로 감축해야"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11 11:22
  • 입력 2019.03.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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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지도부가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이들의 조찬회동에 함께 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어제까지 각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다 나왔다"면서 "야 3당이 오는 15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폐지 등 의원 정수 감축안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 안"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을 등 떠미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제1야당을 말살하는 시도”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감축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자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을 선제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민 대다수의 의견도 (국회)의원을 줄이자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파악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도 한 10% 정도 줄이자 이런 안을 현재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 밖에 없는데 이 두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것은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주 의원은 " 우리나라가 헌정질서를 채택하고 선거제도를 채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서 가져가겠다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그것만은 막겠다, 민주주의 파괴고 독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주장"이라면서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줄이자는 주장 역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마련한 300석 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당 원내대변인도 "아예 '선거 개혁엔 관심 없다'는 일방 선언이자 무성의의 극치"라며 "지난해 12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뤘는데, 지금 와서 아예 비례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기존 합의를 뒤집은 것이자 판을 깨겠다는, 거짓말 정당의 천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은 몽니를 부리기 위해 억지안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고 차라리 내놓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민심을 도려낸 황당무계한 개악안"이라며 "정치 적폐 정당 한국당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바른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4월에 선거법을 마무리 짓고, 가을에 개헌문제를 논의해 내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전날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번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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