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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위헌”“정부, 대한민국 미래 어둡게 만들고 있어”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9.03.12 11:08
  • 입력 2019.03.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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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이라며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고,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다. 또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된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실패가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세금은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정책에는 54조원을 썼는데 결과는 19년만에 최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는데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가짜 비핵화로 얻은 건 한미훈련 중단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2월28일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이었다”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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