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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정수 270석 감축'-'비례대표제 완전 폐지' 제시에야3당, “깽판 놓자는 것..오만한 발상...'거짓말 정당’ 시인” 비난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12 12:09
  • 입력 2019.03.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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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거제 개편에 공조하고 있는 야3당이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여성, 장애인, 전문가 등 지역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는 여건을 가진 분들을 정치인으로 발탁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중요한 기초"라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을 어떻게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내놓을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한국당이) 깽판을 놓자는 것"이라며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와서 지역구(의원)로 갔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고 비난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제41조 3항을 정면으로 짓밟은 폭거"라면서  "한국당은 다시 이성을 찾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2004년도 17대 국회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1인 2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헌법재판소도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높이라고 주문을 내린 바가 있다"며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는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자기 손으로 사인을 한 5당 합의가 있다"며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거짓말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그런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 지도부는 전날 조찬 회동을 통해 "오늘부터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포함할 법안과 내용을 집중 논의하고 신속히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해당 안건이 3월 국회 중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내년 4·15 총선을 불과 두 달 정도 앞두고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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