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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완장 비서’ 비난에도 또 공수처 등 정부 홍보 글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12 13:46
  • 입력 2019.03.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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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진정성 없는 공수처, 권력 하수인 전락 가능성 커" 
손학규 "제왕적 대통령 측근실세, 분수 모르고 오만 방자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완장 찬 비서"라는 비판을 들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조 수석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4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개혁법안) 모두는 정치적 진보ㆍ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개혁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조 수석이 이날 국회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 자치경찰제 설치 등 4가지다. 

앞서 조 수석은 ‘알릴레오’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가 야당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실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 공수처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야당을 압박해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비서’인 조국 수석이 국민과 국회, 정부를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비리나 인사실패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조국 수석이니 그 오만함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고도 남았지만 ‘관종’과 ‘자기정치’에 심취된 모습은 누가 봐도 볼썽사납다"면서 "청와대는 30개월째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며 임명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본인이 어떠한 권한을 내려놓을 것인지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공수처 신설이 어떠한 진정성도 없으며, 공수처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측근 실세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만하고 방자하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어느 나라 비서가 이렇게 SNS로, 유튜브로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느냐”며 “‘알릴레오’도 청와대 비서까지 끌어들이면서 유튜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국 수석이 언급한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3월 국회에서 패스스트랙에 담겨 최장 33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며 개혁법안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총선 전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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