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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비핵화 실천방안 놓고 '팽팽'북 ‘단계적 입장 유지...미 “점진적 진행 없다”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3.13 11:21
  • 입력 2019.03.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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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실천방안을 놓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는 관측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로 열린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고, 미국 정부도 그 입장으로 단합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요구한 영변 핵시설 부분 비핵화와 제재 해제 맞교환에 대해 “미신고 또는 남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데 직접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며 “완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해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 달성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확인했다.

비건 대표는 비핵화 대상에 대해 “핵연료 사이클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WMD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논의 진전 없이 신뢰구축 조치만 별도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외교는 여전히 매우 살아 있다”며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연일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을 향해 '단계적 동시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주견이 없으면 조미(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없다' 제목의 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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