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3-18 1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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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현 (사)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 학회장
▲ 조문현 학회장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4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주거복지 실현이고, 둘째는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며, 셋째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 간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하는 것이고, 넷째는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를 기준으로 2017년에는 전라남도에 목포 2개소, 순천
2개소, 나주 1개소는 모두 5개소가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나주 2개소, 광양
2개소, 여수 1개소, 화순 1개소, 강진 1개소, 보성 1개소 등 8개소가 선정되어 모두 13개소가 되었다.

이 중에서 ‘시’ 단위가 10개소이고 ‘군’ 단위는 3개소로 ‘시’단위위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도시’란 이름 때문에 ‘시’ 단위 위주로 선정하였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선, 전라남도의 실상을 보면 첫째, 재정자립도의 우열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한 지역의 생산연령 인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및 초고령인구가 많으면 생산력이 저하되어 마을 전체의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관한 것이다.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하면서 주택을 개량하겠지만 지방에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런 개량사업은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군’ 단위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오래된 주택과 허름한 주택에서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 방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병을 달고 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순서로 나열해 보면 구례(8.5%), 신안(10.0%), 장흥(12.1%), 강진(12.2%), 고흥(12.7%), 완도(12.7%), 보성(13.7%), 영암(14.0%), 진도(14.1%) 순이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나이가 많은 군을 순서로 나열해 보면 고흥(38.9%), 보성(35.9%), 함평(34.2%), 곡성(33.9%), 신안(33.8%), 강진(32.7%), 진도(32.4%), 구례(31.4%), 장흥(32.1%), 완도(30.6%) 순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에서는 오래된 주택 순으로 나열하면 신안(59.2%), 진도(57.9%), 강진(52.1%), 보성(50.9%), 장흥(50.1%), 완도(49.3%), 고흥(42.4%), 곡성(42.2%), 해남(40.0%), 구례(36.5%) 순이다.

이 중에서 3가지의 유형에 모두 속하는 군은 구례, 신안, 장흥, 강진, 고흥, 완도, 보성, 진도군 등 8개 군이다. 이 8개 군이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취약한 ‘군’이다. 이렇게 취약한 ‘군’에 대해서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에 비해 도시재정비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목포(24.0%, 15.0%, 15.5%). 여수(36.6%, 17.5%, 23.2%). 순천(27.6%, 14.5%, 14.5%), 나주(23.7%, 21.7%, 28.7%), 광양(38.5%, 11.7%, 18.7%), 화순(21.1%, 25.0%), 27.5%) 등이다.(재정자립도, 65세 이상 인구비율,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다행히도 군 단위에서는 화순군이 선정되었고, 8개의 최고로 취약한 군에서는 강진, 보성군이 선정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시’ 단위는 ‘군’ 단위보다 재정자립도에서도 우위에 있어 예산 운용에도 유리하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고령사회에 머물고 있다 보니 ‘군’단위보다 더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주택에서도 신규주택과 아파트가 많아 살기가 편하면서 지역 인프라 활용도 높아 모든 면에서 ‘군’단위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군’단위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시’ 단위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용으로 ‘군’과 ‘시’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격차가 더 벌어 질 경우에는 ‘군’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군’에 투입되는 비용은 지금보다도 몇 배가 증가할 것이다. 또 몇 배를 더 투입하고서 개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시’와 ’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것이다.

지금 정부가 ‘시’위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면 ‘군’의 취약성은 갈수록 악화되어 ‘면’과 ‘읍’단위가 서서히 소멸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는 종국에 가서‘군’도 자연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군’의 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지금의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차후의 정부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의 차원을 넘어서 ‘지방창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도 옳다고는 하지만 보다 더 큰 성공을 위한다면 ‘군’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애로사항과 어려운 사항, 필요로 하는 사항, 꼭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우선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의 선정은 ‘시’단위의 위주보다는 ‘군’단위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언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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