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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연구보고서 발간
  • 이기홍 기자
  • 승인 2019.03.21 17:28
  • 입력 2019.03.21 17:28
  • 댓글 0
[고양=이기홍 기자]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정기선)은 최근  2018년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책임연구원 조영희, 공동연구원 박민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가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교육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개선안을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양적 조사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수요조사를 2018년 7월~8월에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시스템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높은 응답율을 확보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했다.

한편, 질적 조사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실제 교육기획자 및 실행 담당자 · 공무원․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후, 양적 조사결과를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주요 제안사항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교육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및 조사결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중앙부처 중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체단체 주관으로도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민·다문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일반 교육과정 중 교육과정 중 일부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대체로 기초이해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당공무원 중 56.0%가 이민·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교육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95.4%가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출입국 및 체류관리 관련법과 제도’, ‘외국인주민 관련 다양한 통계 및 자료 활용법’, ‘외국인주민 유형별 관련 정책 및 법률’의 내용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매우 높았다.

교육방법으로는 연2회, 1일, 중앙부처 주관, 집합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민․다문화 정책 분야에서의 공무원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개선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른바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단계적(기초, 심화) 교육’, ‘교육 방법의 다각화’, ‘역량 있는 강사 확보’ 등 주요 요건을 갖추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교육 운영 방식의 체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 대상 이민․다문화 정책 관련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관계부처가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협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과 같이 여러 부처에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가 향후 이민·다문화정책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조영희 박사, 박민정 박사)은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적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향후 보건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 분야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현황 및 개선안 마련연구도 후속연구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기홍 기자  lk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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