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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와 드루킹, 모두 특검하자
편집국장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로 규정하고 권력형 범죄를 성역 없이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죽이기’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사 사건에 대한 재특검을 강력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은 재판 중이라 재특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김학의 게이트’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그 범죄의 심각성이 중한만큼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진실을 감추려들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은 집중부각 시키면서도 드루킹 사건은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선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김학의 사건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거대양당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온갖 외압을 행사하고, 'VIP(대통령 지칭)의 관심이 많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민 요구를 '공작정치' '황교안 죽이기'라 하며 자기 비호에 급급하다"며 "(황교안 대표)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발생한 권력형 범죄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한국당도 공작정치니 표적수사니 하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

당연한 지적이다. 김학의 사건은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의혹투성이다. 이걸 그냥 덮고 갈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걸 ‘황교안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옳지 않다. 만일 황 대표가 그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이 궁금한 것은 김학의 사건보다 드루킹 사건"이라면서 "이전 드루킹 특검 당시 의혹이 많은 채로 종료됐다.
국민 의혹을 자꾸 부풀리고 확산하기보다는 특검으로 명백히 밝히자"고 맞불을 놨다.

맞는 말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수익자는 대통령이란 세간의 평가가 있는 만큼,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부실한 초동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특검 아니라 재재특검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특검에서 재특검을 한 적은 없다”며 “사실상 김학의 차관  사건의 국민적 공분을 막으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상대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선 집중공격하면서도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선 아예 논의를 차단하려는 패권양당의 이런 모습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다가 두 사건 모두 유야무야 시키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것이 패권양당체제의 폐해다. 패권양당은 그동안 늘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왔다. 

다당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번만큼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김학의 게이트‘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이 직접 나서서 “특검을 실시하라”고 정치권에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 오는 4.3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 제3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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