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아침햇살
김학의 사건, 국회는 즉각 특검을 도입하라
편집국장 고하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정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위의 재수사 권고에 발끈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정권은 자신만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고 하는 오만한 이중 잣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당시 함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여당 국회의원이 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뺐다. 그리고 야당 사람들만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 치졸한 발상이다. 저에게는 책임을 지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사건을 담당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특검을 할 것이면 제대로 다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다. 이 추악한 권력형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당이 이를 ‘황교안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는 것도 옳지 않거니와 수사대상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 등 여권 인사를 제외한 집권세력의 태도 또한 옳지 않다.

사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사건에 황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앞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차관의 낙마 사유에 대해선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차관 낙마 사유에 대해 물어봤거나 보고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CD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큰일 난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힌 마당이다. 따라서 황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여전히 김 전 차관의 의혹 수사를 ‘야당 대표 죽이기’, ‘표적 수사’라며 반대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오죽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한국당은 김학의 수사를 계속하면 야당 대표가 죽나 보다 생각하는 것 같다”며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겠는가.

한국당과 황 대표의 이 같은 태도도 문제지만 여권의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권유하면서도 정작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이중 잣대’ 때문에 한국당에서 ‘황교안 죽이기’니 ‘표적수사’니 하며 반발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황 대표의 말처럼 기왕 특검을 할 거라면, 제대로 다해봐야 한다.

누구는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누구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설사 진정성이 있더라도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김학의 사건은 우리나라 양당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선 패권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러자면 상대를 물어뜯어야만 한다. 정당지지율 상승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입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의 아름다운 표현보다 구정물 같은 ‘막말’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것은 양당제의 구태 정치에 길들여진 탓이다.

따라서 국민은 서로 물고 뜯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패권양당에 대해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

오는 4.3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닌 제3정당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안일 듯싶다.

모쪼록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이 명쾌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 피해여성이 3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 같은 추악한 사건이 그냥 덮여져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즉각 특검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하승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