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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편집국장 고하승
   



문재인정부의 2기 내각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미 두 명이나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외유성 출장 논란 등이 불거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게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사람의 낙마를 다른 후보자들을 살리기 위한 '꼬리자르기'로 규정하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은 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박영선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야당은 인사검증실패에 따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창원에 있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청와대 인사 검증이 목불인견 수준이다. 조 남매가 다 망쳐놓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부릴 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의 책임을 갖고 있는 조 수석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대통령을 보필하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였다”며 “이제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몇 명이 더 낙마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와 싸우겠다는 정부가 누가 봐도 투기하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순간 참사가 예정된 것”이라며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인사 참사가 벌어졌으면,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은 스스로 청와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수석 책임론에 대해 "(청와대가 정한)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는 걸리지 않았다"라며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에 대해 “경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

심지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조국 일병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의 사퇴는 공수처와 검찰개혁 포기이다. 그러기에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대중적 인기도 있는 데다가 SNS에서 가끔은 옳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게 거슬린 것“이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가 민정수석 책임이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책임질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를 방패막이 삼아 그 뒤에 숨겠다는 것인가?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조국 수석은 청와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인사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모습이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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