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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 부부의 '황제 주식재테크' 인사청문회 걸림돌 될까  이테크건설, 아모레퍼시픽 등 담당재판 업체 상대로 '수상한' 주식 거래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4.10 14:11
  • 입력 2019.04.10 14:11
  • 댓글 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해 자신과 남편이 13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경우, 특허법원 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한  나 원내대표는 “주식 매수가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면서 “한 마디로 ‘억’ 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 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라고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이 후보자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한 보험회사가 코스닥 등록사인  '이테크건설'의 하도급업체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맡아 작년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문제는 당시 이 후보자가 남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해당 건설사의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재판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자 부부는 판결 이후 이 건설사 주식을 추가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 측은 "건설사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금이라도 사건에서 특정 회사가 언급된다면 모든 사건에 기피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파상공세는 여전한 모양새다.   

여기에  2010년 법관에서 퇴직한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에서 판사 재직 당시인 2008년 아모레퍼시픽 주식 800주(1억1200만원 상당)를 매수해 이듬해 모두 매각한 정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던 2007∼2008년 당시 오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한 재판 11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 측이 소송을 제기한 7건 중 2건이 인용됐고, 피소당한 4건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다. 

그는 아모레퍼시픽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난 후인 2009년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아모레 측에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재판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투자에 활용했을 수 있다"며 "특정 기업 사건을 재판하면서 그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법관은 물론 공직자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후보자 부부는 그동안 특정 종목의 주식에 수억원씩의 거액을 몰아서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2012년 에쓰오일 주식을 각각 5000주(약 2억9700만원)씩 매수한 후에 1년 만인 2013년 에쓰오일 주식을 전액 매도했다. 이 후보자 남편인 오 변호사는 금융투자주식회사의 고객 투자 성향 기준에서 고위험 고수익에 몰아주기식 투자를 하는 '1등급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변호사는 2010년 퇴직 후 전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소송과 관련한 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후보자가 남편이 재판을 맡았던 의류 회사 한섬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08년 1월 한섬이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며 개인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10년 9월 8일 한섬 주식 2500주(490만원 상당)를 매수했다. 이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다가 2014년 전부 매도했다. 

이 후보자의 이념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현 사법부 주류로 통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이었고, 남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이 후보자 남편이 2006∼2009년 약 3년간 특허법원에 근무할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 이 후보자의 남편이 배석 판사였다. 이 후보자의 여동생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이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전교조 사건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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