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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사 과중업무로 마트 직원 뇌출혈… 法 “산재 인정… 요양급여 지급하라”
  • 여영준 기자
  • 승인 2019.04.14 16:32
  • 입력 2019.04.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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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마트에서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도맡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김정진 판사)은 마트 직원 A씨가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9월 이후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며 "특히 쓰러진 날에는 김장 행사에 사용할 절임 배추가 입고될 예정이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부터 한 마트의 물류·행사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듬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줄줄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떠맡게 됐다.

A씨는 결국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졌으며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후 A씨는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간 외 근무가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만으로도 발병 전 A씨의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긴 데다 행사 기간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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