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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강행 할듯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4.15 11:53
  • 입력 2019.04.15 11:53
  • 댓글 0
   
한국-바른, 검찰고발-금융위 조사 의뢰 예고하며 반발
국민 상당수  여론은 54.6% 부적격…적격, 28.8% 불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고발과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를 예고하는 등 일찌감치 임명불가로 입장을 정하고 청와대와 여당 등은 '이미선 구하기'에 올인하는 가운데 15일 국민 상당수가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 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불법성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전체적으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불법적 거래 여지는 없다고 판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한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질문제를 제기한 야당 측 지적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충분히 자기표현을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미선 후보자가 20년가량 법관 생활을 하면서 노동법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보여 왔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고 옹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이 아닌 지방대 출신의 여성 40대 헌법재판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당시,  '전문적으로 주식하지 그러느냐'고 이 후보자를 쏘아붙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주식 35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로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고 좀 추궁을 했었다"면서 "이제 후보자가 (남편도) 주식을 전액 매각하겠다고 해서 만약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하면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자리’에 대한 집착과 발악이 도를 넘고 있다"며 "몰염치의 막장"이라고 몰아세웠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선 부부는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올인하고, 투자한 회사 관련 재판을 주도하고, 기가 막힐 정도의 타이밍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아 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사회 인식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공직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과 상식이 요구된다"면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관의 지위를 부부의 재산증식에 이용했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처럼 비정상과 비상식,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는 데에는 청와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방법은 오직 하나, 청와대의 사과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청와대가 아예 인사검증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화 몇 통화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검증이 안됐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자체가 인사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검증을 보고도 만 2년 넘게 실패를 계속한 책임자를 그대로 둘 수 있다는 말이냐"면서 "이런 후보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정부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방식은 문재인 정권의 헌법질서 파괴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적극 해명을 주문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오충진의 해명 글을 퍼 날랐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해야할 법무비서관이 또 민정수석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언제부터 민정수석 업무지침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서역할이 들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이미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질서 파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비서로 전락한 조국 민정수석을 바로 경질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야당 뿐 아니라 국민 상당수도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2배(부적격 54.6%, 적격 28.8%) 가까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적격’(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 응답이 54.6%로, ‘적격’(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 응답(28.8%)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9.2% vs 23.4%)과 대구경북(57.1% vs 27.0%), 대전충청(55.7% vs 22.1%), 부산울산경남(54.9% vs 24.0%), 경기인천(50.8% vs 32.2%)에서 반대가 많았다.

다만 광주전라(부적격 42.8% vs 40.4%)에서는 부적격과 적격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CBS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청와대는 임명강행에 무게를 두고, 이날까지 이미선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보유와 투자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없는 만큼 결격사유도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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