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건/사고
800억대 허위계산서 발급 일당 적발
  • 문찬식 기자
  • 승인 2019.04.15 18:25
  • 입력 2019.04.15 18:25
  • 댓글 0
동대문 의류상인에 수수료 받고 허위 발급
사기 등 혐의로 4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인천=문찬식 기자]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총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이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기 등 혐의로 A씨(52)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4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이른바 '간판업체'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운영해왔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총 81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업체도 단기간에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 결국 누구도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였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세 10%보다 적은 2∼4%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동대문 상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각자의 범행 금액이 적어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으며 국세청 측이 따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총 8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1명 구속기소·3명 불구속 기소)도 적발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찬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