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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 WTO 판정 존중해야”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9.04.15 18:25
  • 입력 2019.04.15 18:25
  • 댓글 0
“식품안전 확보 만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15일 “일본이 WTO 회원국이라면 당연히 이번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WTO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것은 없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식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2심에서 1심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의 원전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세슘 검사만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며 “우리 정부가 이번 상소에서 활용한 가장 중요한 논리는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보다 사고지역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와 인근 8개현의 일본산 수산물 자체는 아예 수입이 금지가 돼 있고, 나머지 일본산의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들은 매번 수입이 될 때마다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00베크렐이란 기준을 적용해 매건 다 검사하고 있다”며 “또 저희가 일본의 기타핵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미량이라도 세슘이 검출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을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 차단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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