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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야당-여론 반대에도 이미선 임명강행 움직임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4.16 14:17
  • 입력 2019.04.16 14:17
  • 댓글 0
   
한국, 이후보 부부 검찰 고발...바른, 금융위에 조사 의뢰
정의, ‘데스노트’ 올렸다가 삭제...“해명됐다” 두둔하기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등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임명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전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 이상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는 시중 분위기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다다랐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 해야한다"면서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를 지적했던 것이고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후보자가)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다면 과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후보자 부부가) 주식 매매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를 찾아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주식 논란을 가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후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국민 여론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인사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도 경질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은  당초 이 후보자를 겨냥했던 대립각을 풀고 이른 바 ‘데스노트’ 명부에서도 이름을 삭제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도의 주식투자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논평, 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는 말이 돌았다.

‘데스노트’는 현 정부 들어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사 문제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인사라고 지목할 경우 모두 낙마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러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심지어 이 대표는 “(이 후보자의)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이 후보자를 적극 옹호하기까지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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