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특위 구성 적절했나?

송윤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7 16: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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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의회가 주요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등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를 놓고 일각에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적지않다.

일부 특위 활동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치행정위 및 도시환경위 소관업무와 중복되면서 자칫 상임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 견해가 나오면서다.

특위는 각 상임위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이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다.

시의회는 4월 현재 도시재생 특별위원를 비롯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기업지원 특별위원회, 여성 특별위원회 등 일반특위 4개 특위를 구성해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 운영한다.

배곧탁수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5월30일 조사특위 활동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현재 시의회가 구성된 특위 중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여성 등 3개 특위의 경우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라 특위 구성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우선 지역경제 특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종합 보고회를 비롯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주요사업 간담회 등 주로 지역 경제와 관련된 간담회로 활동계획로 이뤄져 있으며 기업지원 특위나 여성 특위의 경우도 기업관련 사업 종합 보고회,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여성단체 대표자와 간담회여성복지 시설 방문 및 보안사항 정비 등 주로 간담회나 의견 청취 활동으로 활동계획서가 이뤄졌다,

이처럼 특위 안건이 포괄적이다보니 기대 이상의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중론이다.

여기에 개개인 의원이 각 상임위 및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최고 6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으로서 제 역활을 충분이 소화해 낼지 의구심마저 들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행정위나 도시환경위 등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들이 충분이 다룰수 있는 있는 사안들이 축소 또는 위원회 역활에 제한을 받을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배곧탁수 특위의 경우 현재 배곧신도시에 노출됐던 문제점이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오는 22일~5월30일 특위활동을 놓고 면피성 특위라는 잡음까지 일고 있다.

배곧신도시에 수도관련 문제가 발생 당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닫질 않고 현장에도 오질 않아 이에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급기야 기자회견을 하지 이와 같은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특위를 급조했다는 비판여론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위 활동에 있어서도 도시재생 특위를 제하고는 소극적인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특위는 지난해 12월20일 구성 대야·신천뉴딜 방문을 시작으로 파주시의회와 간담회를 비롯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T/F팀 구성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보이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기업지원 특위 및 여성 특위는 지난해 9월과 금년 1월 구성해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각각 1회가 전부다.

또 시의회는 앞으로 미세먼지저감 특위나 평생교육 특위 등을 구성 할 것으로 알려져 의원 개인이 활동 위원회는 더 늘어 날수 있어 특위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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