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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키맨' 윤중천 구속불발… 수사제동
  • 여영준 기자
  • 승인 2019.04.21 06:18
  • 입력 2019.04.21 06:18
  • 댓글 0
法, 체포 시기·수사 경위 거론
檢 "보완 후 재청구 여부 검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 및 체포의 경위 등까지 거론한 데 대해 검찰 수사단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수사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법원이 내놓은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수사 개시의 시기와 경위, 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의 성격과 소명 정도, 윤씨를 체포한 경위와 이후 수사 경과,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주요 사유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내부에서는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이제 와서 '체포의 경위' 등을 거론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수사와 영장 심문 과정에서 윤씨가 보인 태도도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씨 측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일은 진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 역시 심문 과정에서 윤씨 변호인이 내놓은 주장에 불과하고, 윤씨가 구속을 면한 마당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정대로 다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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