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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연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4.23 15:25
  • 입력 2019.04.23 15:25
  • 댓글 0
명품가방등 현장 압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액 ·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택수색·동산압류는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체납처분 절차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다. 납세의식이 결여된 고액 체납자들은 납부 독려 등의 방법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체납징수를 위한 강제 수단이 요구돼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중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 또는 대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의 비양심적인 체납자이다.

구는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행정국장, 세무2과장, 38징수팀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3월 체납자와 가족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동산 압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납자 거주지를 조사했다.

구는 연말까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 골프채 ·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에어컨 · 냉장고 · TV 등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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