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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자들 2심서 징역·집유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4.23 18:47
  • 입력 2019.04.23 18:47
  • 댓글 0
재판부 “원심 형량 가볍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52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2018년 4월 충남 당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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