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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도 재개발 수준 보상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9.04.23 22:29
  • 입력 2019.04.23 22:29
  • 댓글 0
세입자 대책 발표… 이사비·영입손실비등 의무화
구역내 임대주택 입주기회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현2구역 사고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시는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또한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아울러 시는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에 적용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박원순 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아현2구역 철거 세입자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세입자들에게 주거 문제는 바로 오늘 당장의 일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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