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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MK, 미국비자거절 없이 미국투자이민 EB-5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더 안전
  • 김민혜 기자
  • 승인 2019.04.26 14:54
  • 입력 2019.04.26 14:54
  • 댓글 0
   

[시민일보=김민혜 기자] 미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비자 옵션이 있겠지만, 어떠한 미국비자를 선택하여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지는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미국비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시간을 들여 미국비자발급 조건은 물론 미국비자발급 후 미국 내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조건에 대해 충실히 공부하는 것은 필수이다.
 
미국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EB-5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더 뜨겁다. EB5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물론 21세 미만의 자녀들까지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EB5 미국투자이민의 주신청자와 그 자녀들은 유수의 공립대학에서 시민권자와 같은 학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치.의대의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러한 분야로 공부를 하려는 경우 미리 영주권 취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B-5 미국투자이민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0만 불을 리저널센터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 비자 신청인의 언어 및 교육 수준, 기술, 나이에 상관없이 자금력만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비자신청인의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투자자는 EB5 직접투자와는 다르게 사업체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어 영주권 취득 후 프로그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체류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E2투자비자나 L1주재원비자를 진행하려는 부모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해당 비자의 연장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자녀가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거나, 만 21세가 되는 자녀는 동반자녀로 혜택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미국 대학 진학 시 자녀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유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유학에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미국투자비자나 미국주재원비자 신청 시 인터뷰 단계에서 영사는 비자신청인의 자격요건, 회사의 수익성이나 구조 등 미국주재원비자나 미국투자비자의 발급요건은 물론, 자녀의 체류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국투자비자나 미국주재원비자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특히 미국주재원비자는 청원서 거절율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특히 E2 미국투자비자의 경우, 주신청자가 은퇴하거나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미국투자비자는 그 수명을 다하고, 동반가족인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기면 자녀는 E2 미국투자비자 체류신분을 잃기 때문에 다른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미국투자비자나 미국주재원비자 모두 취업 및 사업체 운영을 기반으로 한정적인 기간 동안만 미국 내 체류신분을 얻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미국투자비자나 미국주재원비자로 아무리 오래 미국 내 거주했다고 해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체류신분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 2.5-3년이 소요되는 미국투자이민 대신 미국투자비자를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섣부르게 진행하다가 미국비자거절 기록만 남기거나, 혹은 비교적 진행이 빠른 미국취업이민 2순위의 NIW (National Interest Waiver)를 진행했다가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투자비자가 거절되고 투자금의 회수나 사업체를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자녀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 길을 돌아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EB5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투자금액 50만 불이 금액 인상 없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황이지만, EB5 전문가들은 9월이 다가올수록 각국에서 투자금액 인상이 있기 전에 청원서를 접수하려는 EB5 미국투자이민 신청인들이 늘어나 청원서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더욱이,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9월 30일 이전이라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개정되어 투자금액이 인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예비투자자들은 9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EB5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5월 15일, 미국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미국비자거절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전문가를 찾는다면 보다 안전한 투자이민 EB5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민혜 기자  km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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