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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민의를 수용하라
편집국장 고하승
   



그동안 집권세력의 ‘내로남불’을 비판해 왔던 국민이 이번에는 그 분노의 화살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실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는 게시 글이 지난 22일 올랐고, 불과 일주일만인 29일 오후 2시 현재 무려 3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오전 내내 접속 장애를 겪을 정도로 참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그 수가 100만을 육박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체 왜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인가.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미 통합진보당 등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에 대해 국민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국당을 해체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당은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물국회’의 모습을 이어 갈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법안 발의 등 상정 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회의실을 봉쇄하고 출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29일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4당이 선거제 및 공수처 설립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36.4%)는 의견보다 무려 17.0%P 더 높은 수치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법상 정당한 패스트트랙을 방행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 역시 48.0%로 ‘합의하지 않고 강행한 여야 4당에게 책임이 있다’(39.6%)는 의견보다 8.4%p 더 높았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 협상해야 한다’의견이 60.0%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7.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게 민심이다.

아무리 제1야당이라고 해도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당 해체’를 요청하는 청와대 게시 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의를 표했겠는가.

한국당은 이 같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국민과 싸우는 정당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 한국당이 받고 있는 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에 분노한 국민이 등을 돌린 데 따른 반사이득에 불과하다. 한국당이 뭘 잘 해서 얻은 지지율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지지율은 모래성과 같아서 어떤 계기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어쩌면 이번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모습이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고하승  go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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