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대치' 정치권 고소고발 162명 수사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8 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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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절차 방해 사건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상해' 등 혐의를 걸어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접수된 15건의 고소·고발 중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이고 이들 중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62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 총 97명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에 해당하는 5명에 대해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녹색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바른미래당 소속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의원을 등 의원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기 위해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 등이 이를 막으려 국회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며 "의원들의 행위가 정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사무실을 점거해 사보임 신청서 접수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을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고발한 데 이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문 의장과 손학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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