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가능, 못하는 사람은 역량 부족 탓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5-09 20:07: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탐정업 무엇이 문제이고 처방은 없는가?. ‘신용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라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아주는 일과 같이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의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의 일치된 견해이다(2019,2질의회시요지). 즉 배척되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이라는 얘기다(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

이와 관련하여 혹자는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될까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탐정업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0퍼센트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몰카)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족이나 기업체 임직원 등에 대한 평판 취합,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뺑소니차) 목격자 탐문,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위해요소파악, 공익침해행위고발 등이 그 예이며 수요는 차고 넘친다. 사생활 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전통적인 우려와 불신은 단기간에 자연히 해소되리라 보지 않는다. 탐정업에 대한 신뢰 획득과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윤리의 확립’과 ‘업태의 건전성 시현’이 긴요해 보인다. 이에 필자는 ‘혁신 자율 준법 5원칙’을 제시해 본다. ①‘탐정 등’ 호칭 불사용(‘사설탐정‧사립탐정’ 또는 ‘정보원‧민간조사원‧흥신소‧심부름센터’ 등의 명칭 배척, 가급적 실명을 내건 호칭 사용),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합당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방법 배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 도입안)’의 취지와 목적도 위에서 제시한 ‘혁신 자율 준법 5원칙’ 등을 요체로 하는 탐정업 육성 및 이를 관리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현행법 하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함이 명료해진 점을 감안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미국식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이 아니라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은 보편적 직업으로 수용하되 이를 적정화하는 일본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정답이 아닌가 싶다. 특히 17대 국회부터 14년동안 반대와 버림을 받아온 ‘공인탐정법 제정을 통한 민간조사업 실현 방식’ 추진에 줄곧 함몰된 모습을 보여온 일부 입법주체들의 편착(偏窄)은 어쩐지 ‘길을 두고 뫼로 가는 형국’인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外/탐정업(탐문지도사,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탐정법 등 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