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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발코니에는 경사벽체, 외벽은 콘크리트로 설계해야... 심의 진행해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5.11 08:59
  • 입력 2019.05.11 08:59
  • 댓글 0
위법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 가중 처벌 요율 적용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위법건축물을 근절에 나섰다.

구는 그동안 옥상 무단 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축면적 150㎡ 이상의 건축물에 옥상 조경을 의무화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지역 건축사회와 동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열어 위법건축 관련 법령과 방침 등의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지역의 건축 문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또 이달부터는 위반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에 가중처벌 요율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옥상내 불필요한 설비 공간, 과도한 파라펫 등을 건축 심의시 제한하고,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되는 발코니에 경사벽체를 설치하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설계한 대상건축물 층수 완화, 분양건축물 20가구(원룸형 30가구) 이상 등에 한해 건축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건축물 관련 위법행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억제·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한수 구 건축과장은 “위법건축물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건축법이 지난 4월23일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내용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 상향(50/100→100/10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85㎡→60㎡)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기존 5회)다.
 
   
▲ 지난달 29일 진행된 ‘동대문구 건축사회 간담회’에서 유덕열 구청장(가운데)이 지역 건축사들에게 위법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제공=동대문구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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