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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19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 임종인 기자
  • 승인 2019.05.13 17:01
  • 입력 2019.05.13 17:01
  • 댓글 0
돌봄·교육·일자리·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정책모델 발굴 팔걷어
올해 4개분야 총 64개과제 시행
총 예산 1247억5660만원 투입
내년 합계출산율 1.05 이상 목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위원 위촉

 
   
▲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앞으로 10년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수원시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일보>는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 수원시 출생아수 3년만에 26%감소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가 됐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한다. 합계 출산율이 2.1은 돼야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2018년 출생아수는 32만6900명으로 2017년(35만7700명)보다 8.6% 감소했다. 시 출생아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만2036명이었던 출생아수는 2018년 8923명으로 3년 만에 26% 줄어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19개 과제)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16개 과제)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20개 과제)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9개 과제)다. 예산 1247억5660만원을 투입한다.


■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분야 사업 추진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분야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다.

시는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소득, 자녀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분야 사업 및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 추진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분야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셋째 자녀 유치원비 지원’ 등이고,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은 ‘수원시 휴먼주택 200호 확보’·‘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이다.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수원시는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 분야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립·운영’·‘신중년 맞춤 인생이모작 지원’ 등이다.


■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시는 지난 2일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주요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 조정·협력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십수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시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산 대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휴먼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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