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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둘러싸고 기싸움 본격화... 국회 중재 가능할까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5.13 14:01
  • 입력 2019.05.13 14:01
  • 댓글 0
이상민 “양측갈등 접점 없는 상황 아냐...합리적 절충안 마련할 것”
문무일 “막강한 정보인력 경찰에 수사종결 권까지 주면 통제 못해”
이형세 “3불법은 검찰생각...국민입장에서는 3가지가 행복한 3행법”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잇달아 면담했던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3일 "양측 입장이 도저히 접점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합리적인  절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 “어떤 쟁점이건 간에 이해당사자간의 시각 차이나 사회적 논쟁은 늘 있는 법인데 이를 어떻게 활발히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는 게 국회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문무일 총장과의 대화에 대해 “(문 총장이)수사 기관인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권은 물론 수사의 종결권까지 주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돼서 자칫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에 대한 통제나 여러 가지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다”며 “수사를 개시한 쪽과 수사를 끝낼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달라야 되고, 또 어느 공적 권력이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통제가 강화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취지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들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갑룡 청장 면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비대화됨으로서 생기는 오남용에 대한 방지,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경찰 나름대로 제도적 방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경찰 나름대로 검찰로부터 사후적, 사전적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지휘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률안 내용 중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의 변경도 가능하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게 최종적인 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시키면 자동 폐기시킬 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 정보 수집권과 결부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견제하고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제1의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총장은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힘은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전부 갖는 데서 나오고 그 때문에 검찰의 위기도 왔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거꾸로 경찰에도 두 권한을 다 주자는 거다. 더욱이 민생 사건이 태반인데 통제를 안 받게 한다니. (입법 추진자들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나 하는 얘긴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사건 출구 독점(기소 독점)이 문제라지만 경찰의 입구 독점은 더 위험하다. 국가 형벌권이 약화되고 공백이 생길 소지가 크다. 검찰의 직접 수사 통제 방안을 찾는 게 맞다”며 “내부 통제는 모든 사건 보고와 지휘의 기록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록으로 남기면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 현재 시행 중이다. 외부 통제는 수사 착수 기능을 조직에서 빼내면 된다. 이미 작년 초 법무부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어 시험 가동해보자고 건의했는데 답이 없더라.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다시 공문으로 보냈고 앞으로 조세범죄·금융증권 등의 전문 수사청 분리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혁 대상이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권조정 등의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러다 보니 경찰 쪽에 힘을 몰아주는 엉뚱한 현상이 벌어졌다. 솔직히 검사들보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국민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문 총장은 “내가 총장으로선 처음으로 검찰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수사 정보 외 다른 정보 수집·활용 못 하게 했다"며 "막강한 정보 인력을 가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보태지면 아무도 경찰 못 건드린다. 과거 자유당 때가 딱 이랬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맡고 있는 이형세 경무관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생각할 때 불편한 3법”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가지가 행복한 3행법”이라고 검찰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경무관은 “이중조사가 이번에는 없어진다. 지금까지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섞여있어 경찰수사 중에도 검사가 많은 지휘를 통해서 과연 이 수사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누구한테 어필해야 되는가가 국민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했다"면서 "이번 법안에 의해서 수사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와 검사의 보완수사가 명백히 구분된다. 국민이 수사에 대한 잘못을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지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더 용이해지는 측면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수사는 종결권이 없고 처분권이었다. 단지 검사가 결론을 내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 했다”며 “이것을 경찰이 이제 책임져라, 이제 너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니 책임을 져라, 단 너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니까 당사자는 이의신청하고 검사가 또 사후에 검증하고 여러 가지 통제장치는 굉장히 많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무관은 " 권력은 분산될수록 민주주의 원리에 가까운 거다"라며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국가의 권력을 총체적으로 3개를 나누듯이 형사사법절차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재판은 판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줘야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문무일 총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문 총장 임기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한 상태다.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장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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