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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완전한 연동형비례제와 개헌 함께 논의해야”“반쪽짜리 연동형비례제는 안 돼”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9.05.14 11:00
  • 입력 2019.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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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민주평화당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문제는 권력구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선거제도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분권형 권력구조와 궁합이 맞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만 논의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한때 주장한 분권형 개헌,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편하는 개헌과 함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지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하고 어떻든 지방 중소도시의 선거구, 지역구가 줄어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지만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지방중소도시의 지역구의 과다한 축소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단 패스트트랙에 탄 거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까지 불러들여서 5당 간 합의를 해 나가면서 보다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대책이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도 이뤄 나가야 한다”며 “또 지역의 국토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일도 잘 안 하고 싸움만 하면서 세비만 축내니까 국회의원들을 곱게 보시지 않는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증대가 불가피하니 세비 동결 또는 줄여서라도 접근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오히려 국회의원수를 늘리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기득권을 없애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과 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 문제는 누구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불가능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오히려 당의 분란만 초래하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과 우리들 간에는 견해차가 큰데, 성장과 복지와 노동에 대한 견해차가 큰 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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