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한변, 임종헌 구속연장에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성토"법원행정처장, 국회와의 업무 창구...국회의원 민원 들어준 게 범죄냐"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5.15 15:25
  • 입력 2019.05.15 15:25
  • 댓글 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지침에 겁박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합의36부는 지난 1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1월 국회의원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로 추가기소된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원행정처 차장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라며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 경과를 알아봐 준 것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차장에 대한)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 법리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한변은 "이를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실제 한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 지침을 제시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이에 대해 한변은 "우리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변은 오는 7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과 관련해서도 "유무죄의 공방이 뜨거운 만큼 그때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에 대해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별건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임 전 차장을 풀어줄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전직 심의관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연장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성명서에는 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와 석동현.이헌. 채명성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영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HOT 연예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