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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市, “올 추경 방향은 미세먼지 저감·일자리 창출”
  • 이대우 기자
  • 승인 2019.05.16 15:59
  • 입력 2019.05.16 15:59
  • 댓글 0
정책협의··· 2兆 이상 규모
고교무상급식 예산도 포함
내달 정례회서 최종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와 '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고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시민편익 제고, 시민안전 강화, 촘촘한 복지, 주거안정 등의 시민안전 확보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집행부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당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시는 민주당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 시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원만히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 2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며, 2018년 11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고교무상급식 사업비를 포함해 교육청 및 자치구 전출금 등의 법정의무경비와 국비매칭사업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과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지하철 역사 및 시내버스 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다.

둘째, 시민편익 제고 및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등의 민간 시설물 안전 강화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역사 리모델링 등 교통안전 투자 ▲도로확장 등의 준공예정(조기준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셋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실현 및 주거안정을 위해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및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한 완전돌봄체계 구축 ▲의료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마련 및 일자리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등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에 힘쓰기로 한다.

앞으로 시의회 민주당은 오는 6월 정례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현재 정부는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지원, 미세먼지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의 민생현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추경에 반영될 국비·시비 매칭사업 등이 '민생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위해 서둘러 국회로 돌아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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