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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동네 생활 SOC' 확충
  • 전용혁 기자
  • 승인 2019.05.16 17:12
  • 입력 2019.05.16 17:12
  • 댓글 0
도서관ㆍ공원이 집에서 10분
市, 4년간 3753억 투입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
올 13개區 실시··· 내년 확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간 총 약 3753억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가 올 초 발표한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2019년 4월15일)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SOC를 도보 5~10분 거리(250~500m) 이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만들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앵커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공급에서 벗어나 우리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그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지를 주민이 자치구와 함께 계획하고, 마을건축가, 마을기업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여해 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의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일 공포ㆍ시행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층 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의 정의(제2조)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의무화(제4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 명시(제6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명시(제7조)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 명시(제8조) 등이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2020~2022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20년부터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ㆍ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ㆍ강서구ㆍ구로구ㆍ영등포구ㆍ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자치구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ㆍ경관지구 등에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수립할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은 생활SOC 공급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다. 

25개 자치구별 생활SOC 현황 분석ㆍ진단을 통해 저층주거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계획에는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준(최저기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게 된다. 

강맹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4월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 저층주거지내 10분 동네 생활SOC 공급이 저층주거지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거지 재생 사업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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