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정당 합류 둘러싼 홍준표와의 진실게임에서 패소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19 1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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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으로부터 '홍준표 입당' 윤한홍 발언 들었다고 했지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지난 1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청구금액 5억원 가운데 1500만원을 홍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이 홍 전 대표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한국당을 탈당하고 합류할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위로 본 것이다.

실제 정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개인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며 "당시 2월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오신환 의원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재판이 끝나면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란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책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홍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말한 바 없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홍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라며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며 홍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 표시에 관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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