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조사 탐정업 불가’를 ‘탐정업 불가’로 퉁치지 마세요!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5-19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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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은 최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신직업 창출 차원에서 제기한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 가부 질의’에 대한 회시를 통해 ‘신용정보법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에 따라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2019.4 질의회시 요지).

즉, 배척되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 사용’이라는 점이 확연히 가름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의 수행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정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허용국임을 부정할 사람 어디 있겠는가!

이렇듯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이미 곳곳에서 ‘준법 탐정업’이 창업되고 있는 등 국민적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언론매체들은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탓인 듯 줄곧 ‘현행법, 탐정업 금지’, ‘탐정업, OECD 국가 중 한국만 불가’라는 퉁치기식 오보를 내놓고 있다. 가부의 전제를 명료히 하지 않은 채 ‘탐정업 가능’ 또는 ‘탐정업 불가’라고 한 보도와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 가능’ 또는 ‘사생활조사 탐정업 불가’ 등으로 가부의 전제를 명료히 한 것 등이 국민들의 판단에 미칠 각각의 영향을 살펴주길 바란다.

이러한 오류 지적에 대해 일부의 취재기자 등은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탐정업은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로써,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몰카)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뺑소니차) 목격자 탐문,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위해요소파악, 공익침해행위고발, 의문과 궁금 및 불안 해소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이 그 예이며 300가지 업무 유형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또 일부의 탐정업 반대론자들은 ‘사생활과 무관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걱정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탐정업에 대한 원시적인 우려나 17대 국회부터 14년동안 반대와 버림을 받아온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을 통한 민간조사업(민간조사원) 실현이라는 편착(偏窄)’이 아니라 현행법 하에서도 창업이 이어질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에 대한 최소한의 결격사유(부적격 기준) 마련 등 보편적으로 관리할 효율적 방안을 담은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이 아닌가 싶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의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치안정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사립탐정(사설탐정)해설집外/탐정업(탐문학술지도사,자료수집대행사,민간조사사)‧탐정법‧탐정제도와 국민안전(치안)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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