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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MK, 6월 12일 세미나 개최…미국투자이민EB5·미국투자비자E2 등 미국비자발급 사례 소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19.05.20 16:29
  • 입력 2019.05.20 16:29
  • 댓글 0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전 세계 그 어떠한 국가보다도 외국인의 이민 및 비자발급 절차가 매우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나라이다. 그렇기에 미국에 단순히 관광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아예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국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비자 타입에 맞는 요건을 본인이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막연히 미국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만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정확히 자신이 어떤 카테고리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대학 졸업 후 미국취업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취업비자 카테고리는 H-1B(미국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에 준하는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전공분야의 미국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부르는 취업비자인데, 매년 추첨 경쟁률이 거의 4:1에 육박하고 있어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도 실질적 채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미국 취업비자 카테고리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 카테고리가 바로 미국투자비자(E-2)와 미국주재원비자(L-1)이다."라고도 말했다. 

미국투자비자는 한국국적의 회사 혹은 개인이 미국회사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회사를 운영한 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발급받는 비자이다. 

10만에서 30만 달러의 소액투자자들의 경우라도 미국에서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 기반을 만들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매우 매력적인 비자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표적으로 네일샵, 음식점, 베이커리, 무역회사 등을 차려 투자비자를 발급받는 편이다. 미국투자비자(E-2)는 단순히 개인투자자 (E-2 Investor)에게만 국한 된 카테고리는 아니다. 

한국인이 50% 이상 소유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 주재원격으로 직원을 파견 보내고자 할 때에도 미국투자비자 (E-2 Employee)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MK에서는 "한국 회사에서 E-2 Employee로 주재원을 파견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보편적으로 알려진 비자는 바로 L-1 주재원비자라고 할 수 있다. E-2비자와는 달리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에서의 경력 (청원서 접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을 요구하고 있어, 주재원신청자가 L-1비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E-2비자는 미국회사의 수익성을 따지는 반면 L-1비자는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는 직원의 직위와 업무내용이 비자 발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가 신청자에게 더 적합한지 미국 이민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도 전했다.

위에서 언급한 H-1B, E-2, L-1 등과 같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신분은 모두 비이민자로서의 신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H-1B의 경우는 최대 6년, L-1의 경우는 최대 5년에서 7년의 최대 체류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E-2의 경우도 2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비자/신분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법률상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자녀가 만 21세가 넘게 되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자녀의 독립된 체류신분이 따로 필요하게 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구 체류하며 이러한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라면 아예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그 방법이 다양하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투자이민이다. 

투자이민은 직접 100만 불을 사업체에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내며 2년간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는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 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이뤄내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법무법인 MK는 "직접투자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에 많은 사람들이 리저널센터에 간접투자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더 선호한다."라고 전하며 "투자이민의 경우라도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법상 결격사유가 있다면 큰 금액을 투자해 놓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에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도 전했다. 

미국 이민법상 비윤리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사면(Waiver)신청 및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미국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다면 아예 사면신청조차 불가능하기에 투자이민의 주신청자를 바꾸는 등의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MK 관계자는 미국 이민법상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는 비윤리적 범죄에 그치지 않으며 불법체류, 추방, 위증 등 다양하기에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 미국 비자 신청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양한 미국취업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논의하고 그와 연결된 영주권 취득방법 및 비자거절을 야기할 수 있는 결격사유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고수현 기자  smkh86@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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