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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앞두고 '추경' 압박
  • 이영란 기자
  • 승인 2019.05.21 12:22
  • 입력 2019.05.21 12:22
  • 댓글 0
민주 “좋은 약도 때 놓치면 무용지물”...추경 시급함 강조
한국 “경기대응 예산 대폭 삭감하라”...국회복귀 명분 삼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정상화 협상 앞두고 여야 모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무기 삼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회 정상화 압박을 이어간 반면, 한국당은 추경안을 고리로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치권의 사정만으로 국민에게 '좀 더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해 통 크게 결단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커지는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맞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속히 추경을 처리해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리스크 극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한국당에 호소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민생을 위하는 길은 결국 추경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추경안 중 경기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회 복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가가 더 많이 써야하니 더 많이 거두겠다는 발상·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며 "세율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만능 카드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등 반기업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는 것이 세수확보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말하면서 추경이 시급하다고 했다"며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마이너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을 말하는데 상황인지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며칠 전 이야기도 기억 못하는 분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인데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경제가 희망적,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장난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너무 유치해서 이런 말장난, 레토릭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6차례 국회에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지 못했다"며 "추경이 그리 시급한 상황이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촉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추경) 뒤에는 내년 총선 준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오해를 벗기 위해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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